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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
형사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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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형사조정위원 선발…“합의 후 재고소” 등 부작용 우려도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
형사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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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주영환 검사장 사의…“소임 마치고 떠난다”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
형사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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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
형사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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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비만 억대”…문턱 높은 회생‧파산에 두 번 우는 기업들 [기업이 쓰러진다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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