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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심의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연내 도입 추진…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묵살된 방어권②] 변호인 참여 막는 법령들…“개정해야”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무엇이 달라지나?
[종합] 당정 "검찰 공보 준칙 개선, 조국 가족 수사 종결 이후 시행"
[2020예산안] 검찰·경찰, 8000억 증액…20조9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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