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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지시
언론중재법 ‘손질’ 시작…협의체 가동·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현실판 부부의 세계' 포항 불륜남·상간녀 신상공개 논란 일파만파…"명예훼손죄 처벌 받을 수도"
노무현 장남 노건호 씨에 고소당한 네티즌, 처벌 수위는?
신정아 자서전, 법정 간다면 어떤 판결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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