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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간첩 보고도 공격 안해" 징역형 선고받은 21세 군인…46년 만에
무죄
판결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업무보고 맘에 안 든다고 진압봉으로 부하 폭행한 장교 ‘집행유예’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
…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7년 만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파기환송심 “명예훼손
무죄
”
"보증금 줄게" 속여 점유권 넘겨받은 임대인…대법 “사기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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