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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액 벌금 6500억원 미납 금괴 밀수 총책, 도주 7년 만에 검거
고동진 의원, ‘외국 간첩죄’ 형량 3년→10년 이상 강화 추진
[서초동 MSG] 간통죄 사라지고 딥페이크 등장…시대 따라 변하는 범죄
배임 기소 뒤 기업 현금보유비율 5.4%p↑…“투자 위축 우려”
보험사기 전력자, 보험설계사 못한다…GA 임원 제한도 5년으로
“친구 명의로 렌터카 빌렸는데”...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이법저법]
5000억대 불법도박 자금세탁조직 2개 파...광주 경찰에 덜미
학교 혐오표현, 피해는 분명한데 형사처벌은 왜 어려울까? [수사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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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수사관,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패소…法 “신분규정 없어”
낙태죄 폐지 후 5년⋯'먹는 낙태약'은 왜 아직도 불법 유통되나 [T 같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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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사조력사 도입은 ‘최후의 수단’ 돌봄 안전망이 우선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넥스블록
예측시장, ‘미래를 거래하는 데이터 시장’으로 커진다
“폴리마켓, 도박인가 금융인가” 각국 규제 엇갈린다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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