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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원장 사임…경기도지사 출마 본격 시동
‘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중수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이법저법] “사실만 썼는데 왜 명예훼손?”…SNS 글, 처벌 기준은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의원·김경 전 시의원 구속 송치
고려아연, 영풍·MBK 의결권 위임권유 불법행위 고소…“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
‘1억 공천헌금’ 강선우 구속 후 첫 경찰 조사
영풍·MBK 대행사, 이번에는 사원증 도용 논란..."고려아연 측으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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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나 돌아갈래” 혼인은 무효가 가능할까?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AI 넥스트 인사이트] 러시아, 무등록 채굴에 최대 5년 징역...규제에서 처벌 체제로 전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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