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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측 “故 김새론 모친·유족 측 변호사 검찰 송치”…부친 불송치
헌재, ‘부모 살해시 가중처벌’ 형법 조항은 합헌… “인륜관계 보호 목적”
AI 안경 부정행위 형사처벌?…법조계 ‘업무방해죄 성립’ 의견 갈려
시험장에서 ‘AI 안경’ 착용…업무방해죄 성립할까? [수사와 재판]
러시아, 日 홋카이도신문 기자 ‘간첩 혐의’로 구금⋯최대 20년형
[진단과 제언] 임신중지약 ‘미프진’, 허가보다 중요한 균형
법원 ‘尹 체포방해’ 국힘 의원 재판서 “특검 공소장 중대 흠결”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이재신 전 대표, 무고로 맞고소…"회사 측 주장 일방적"
이화영 변호인 발언에 가석방 논란⋯과거 정권서도 반복
노조,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교섭 부담 던다지만 他노조 일감 보호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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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의사조력사 도입은 ‘최후의 수단’ 돌봄 안전망이 우선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넥스블록
예측시장, ‘미래를 거래하는 데이터 시장’으로 커진다
“폴리마켓, 도박인가 금융인가” 각국 규제 엇갈린다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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