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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경기도의원 간담회 ‘비밀녹음지시’ 드러났다…도시환경위 ‘권한침해·위법’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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