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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회에 반도체특별법·AI지원법·금산분리 완화 30건 입법 건의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벤처업계 "배임죄 처벌 폐지해야...과도한 경제 형벌에 경영활동 위축"
“경제 문제, 형벌보다 경제적 패널티 부과가 효과적”…법률 개정 목소리
“규모별 차등규제, 기업 성장 가로막아…성장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경미한 위법 시 벌금→과태료…19개 경제형벌 완화 추진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대한상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적절”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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