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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징역 3년…1심보다 6개월↑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대법서 금고 5년 확정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백현동 개발 특혜’ 정바울 회장, 2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으로 대폭 감형⋯보석 취소
송언석 “與, 오늘까지 국정조사 입장 밝히라…全의원 대기령”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형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불법 웹툰사이트 운영자 중형 선고 항소심 판결 환영”
[전문기자의 눈] 100세 시대, 형벌은 충분히 무거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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