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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현금성 지원 줄이고 미래성장 투자 집중"...정부 지방재정 정책 대응
정근식, 교부금 개편 절차 비판⋯“교육감·교육단체 의견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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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현금성 지원 2600억…교부금의 0.4%도 안돼 [교부금 개편 논란 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채무 7조 시대 시작은 민선7기 기금 차입"…재정위기 원인 공개
이상일 "생색은 경기도, 부담은 시·군"…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직격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팽팽’…“총액 늘리되 구조 손질” vs “교육 안전망 지켜야” [종합]
기획처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건보 재정도 손질"
'국감' 전남 학생 교육수당...여야 찬반 '논란'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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