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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직장 건강보험 거짓 신고시 사용자에 가산금 부과 제재
'직장가입자로 둔갑' 5년간 허위취득 8386건...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 목소리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서둘러야” 정부 압박
연예인·자산가, '직장인'으로 속여 건보료 적게 납부
빌딩 소유하고 직장보험료를? 직장가입 허위취득 지난해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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