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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 해사법원 임시청사 확정⋯2028년 개원 채비 속도
국민참여재판 도입 후 1만1588건 접수...91%가 첫 공판일에 선고까지
2028년 개원 부산해사법원, 임시청사 부지 24일 최종 결정⋯항소심 기능 집중 문제도
재판소원 시행 100일…877건 접수 중 8건만 전원재판부行
일상어로 물으면 법 개념 찾아준다…법원, AI 판결문 검색 추진
[인사] 대법원
법왜곡죄 고발 법관만 242명…대법, ‘직무소송 지원센터’ 신설
촉법소년 2만명 시대…10건 중 4건은 재판도 안 열렸다 [뜨거운 감자 촉법소년]
'탈세 논란' 차은우, 군악대 보직 유지한다⋯국방부 "변경 사유 해당 안돼"
재판소원 1호 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시험대에…법조계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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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60세 이상 자영업자 파산 늘어... 고령층 가계 경제 '위험'
법조개혁, 기수문화 타파부터
[나의 어머니] 6·25가 앗아간 조선의 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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