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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2000여명 명단 공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대법 "아파트 경비초소까지 도로 아냐…운전면허 취소 위법”
'삼바 분식회계 행정제재' 본안 소송 시작…법원 "회계처리 적법 여부 쟁점"
건설업계, 재난급 폭염에 “공기연장 등 필요하다” 건의
대학 시간강사 ‘1년 이상’ 임용… 고용안정 강화한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
'중앙대 특혜 비리' 박범훈 항소심 징역 2년…박용성 전 회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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