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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율성 확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시,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2000여명 명단 공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명단공개…최고액 190억원
서울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540명…“미납 시 명단 공개”
대법 "아파트 경비초소까지 도로 아냐…운전면허 취소 위법”
'삼바 분식회계 행정제재' 본안 소송 시작…법원 "회계처리 적법 여부 쟁점"
건설업계, 재난급 폭염에 “공기연장 등 필요하다” 건의
대학 시간강사 ‘1년 이상’ 임용… 고용안정 강화한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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