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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방해하려고 술 더 마셔도 소용없다”…중앙행심위, 예외 없이 운전면허 취소
따돌림 호소하다 숨진 부산 초등생… 8개월 만에 '조치 없음’ 결정 뒤집혀
권익위 "수변구역 해제 여부,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권익위, 올 상반기 행정심판 인용률 27.4%…부당처분 적극 시정
권익위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 취소해야"
중앙행심위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 있다면, 제재 안 돼"
기르던 개가 사람 문 외국인 견주…'귀화 불허' 정당 결정
행심위, 권한 없는 기관의 토지매수 결정에 제동
권익위 "고엽제후유증, 사망 당시 기록만으로 상이등급 판정 안 돼"
중앙행심위 "'지하 동굴' 무단 사용…'지상'과 동일 변상금은 위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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