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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대통령실 "노란봉투법, 더 심각하게 봐야…기존 법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지"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노란봉투법 ‘프레임’ 신경전…경영계 “파업조장법” vs 野 “손배폭탄방지법”
유은혜 "전교조 7년 고통에 진심으로 유감…복직 노력"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판결’ 민주 "합법화 길 열려"…국민의힘 "김명수 코드인사"
‘법외노조’ 논란 7년 만에 종지부…법조계 “본질은 노조원 자격"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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