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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7년’…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⑨]
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에…잘못 낸 ‘900억 법인세’ 어디로
헌재, KSS해운이 국세청 상대로 낸 행정부작위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상보] 헌재,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대법원과 갈등 고조
헌재·대법원 갈등 재점화…대법 '한정위헌' 불인정
‘한정위헌’ 둘러싼 헌재ㆍ대법 갈등 재점화하나…헌재, 역대 두 번째 ‘재판취소’
검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 기소...66명 비위 통보
오늘 '김영란법' 위헌 여부 결론… 헌법재판소의 선택은
'김영란법' 위헌 여부 28일 결정… 주요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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