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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하면 사육 못한다…유기 시 처벌 강화ㆍ모든 개 등록 의무화
국회, 법적 공백상태 방치…“헌법불합치 입법 나서야”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반려동물 입양경로 펫숍 구입ㆍ동물보호시설 입양 늘었다
‘11세 의붓아들 학대 사망’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
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생후 83일 아이 사망' 부모, 아동학대 혐의 입건 이력…작년엔 큰아들도
[정책에세이] 아동학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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