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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한기정 "조사ㆍ심의 제도 보강해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무역위, '구찌 신발 상표권·곡면커버 보호필름 침해'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
공정위,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
[바른 공정거래-Law] 갑작스런 공정위 현장조사, 제출자료 반드시 사본 남겨야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바른 공정거래-Law] 영업비밀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나요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 때 변호사 입회 가능해진다
무역위,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 위반 불공정무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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