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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책상 뒤집어엎어서 위협 느꼈다”… 대법 “폭행죄 성립 안 돼”
'나솔' 출연자, '성폭행 혐의' 실형 피했다⋯"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
'탈세 논란' 차은우, 군악대 보직 유지한다⋯국방부 "변경 사유 해당 안돼"
정성호 장관 "김창민 감독 폭행 피의자 구속은 검찰 보완 수사 성과"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서부지법 난동' 18명 유죄 확정...다큐 감독은 벌금형
美 법무 “총격범, 정권 고위 인사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
법무부, 인천 외국인 노동자 폭행 고용주 고용 제한 검토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4년 새 3배↑…83%는 온라인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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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구경도 좋지만, 문화 산책 어때요?” 4월 문화소식
60세 이상 노인 자해·자살 2700여건…정부, 노년기 손상 예방 나선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추진, 요양보호사 근로 환경 개선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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