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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느슨한 韓 재정준칙…'의무지출 페이고 원칙' 도입해야"
[사설] 느슨한 재정준칙으로는 건전성 방어 힘들다
서울지하철도 요금 인상 '만지작'...내년 200원 인상 검토
박대통령 “새까맣게 속 타들어가”… 18개 법안 처리 호소
정부, 재정건전성 위해 재정준칙 도입 검토…재정학회에 연구용역 맡겨
[2015 국감]"3년간 적자성 국가채무만 70.5조원...국가채무 30%대 정부처방, 실효성 상실"
[기자수첩] 정부의 반복되는 재정 준칙 도입 약속…이번에는?
여야, 정부 재정통제 ‘강화’하면서 비용추계도 없는 법안 ‘남발’
[재정개혁]박 대통령, 무분별한 지출 막기 위해 페이고 원칙 강조
“국가개조 위해 재정준칙 제정·공기업 기능 전면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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