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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사즉생' 다져야 할 서울시
[데스크시각]檢의 '드레퓌스 만들기'
法 “복지사업해도 사회복지법인 아니라면 재산세 부과 대상”
공정위, 작년 승소율 91.2%…전부승소율 82.4% 통계작성 이래 '최고'
LG家 맏사위 윤관 대표, ‘123억 세금 불복소송’ 1심 패소
[BioS]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2심 승소..2031년까지 보호
서울시, 421억원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2심서 패소
현대차 노조까지 확전 가능성…통상임금 소송전 본격화
자체 제작한 DVD 판매로 돈 번 비영리법인…法 “과세 대상”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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