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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속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법정구속…2심도 징역 2년6개월
檢, ‘직무 정보 이용 830억 유출’ LS증권 전 임원 등 3명 기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새마을금고 임직원 금품비리’ 회장 등 42명 기소…11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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