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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중수청 협력 체계
‘검·경 협력강화’ 수사준칙 개정… 사건 핑퐁 줄이고 중요사건 확대
노동감독관 '독자 수사'⋯노동부, 수사학교 신설로 전문성 제고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1년⋯‘소비자보호’ 색깔 뚜렷, 시장안정·지배구조 개선은 과제
문체부·경찰청, 북아프리카 거점 K콘텐츠 불법 유포 사이트 3곳 폐쇄
"물속에 전기가 흘러"…추미애, 양주 장흥계곡 불법영업 정조준
추미애 "소방은 지방사무 맞다"…그래도 재원은 국가가 나눠야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 내일부터 마약 특별단속...휴가철·추석 기간 밀반입 차단 강화
형사법 학자들 “수사·기소 분리돼도 檢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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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인데 왜 불안할까”···건강보험 5년 연속 흑자에도 안심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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