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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상간남 아이를 내 호적에?” 친부 항변에도 경찰 수사
자녀 출생신고도 못 하는 미혼부…"아동인권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
대법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
친생
자"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
친생
자일까…36년 만에 다시 전합 심리
[생활 속 법률-가족관계] 혼인 중 태어난 아이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아니라면?
법원, "조희준씨, 차영 전 대변인에게 아들 양육비 지급하라"
'이혼 300일내 출산시 前남편 아이' 법조항 헌법불합치
'이혼 300일내 출산시 前남편 아이' 법조항 헌법불합치
한국인+필리핀인 자녀 ‘코피노’, ‘한국인 아빠찾기’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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