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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상 소송 같은 ‘우물 안 개구리’ 행태 반복 안 되길
대법 “절도범이 국내 들여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
절도범이 훔친 고려불상…"일본에 돌려줘라" 법원 판결 뒤집혔다
대법 “아파트 공용 지하실 시효취득 대상 아냐”
대법 “창씨개명자 땅이라도 시효취득 완성됐으면 국가 소유”
대법 "부동산 압류, 취득시효 중단 사유 아냐"
서울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50년 만에 서울시→국가 소유로 이전
시민단체, 우병우 민정수석·처가 부동산거래 관련 고발
헌재,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합헌 결정… 법률전문가의 소견
헌재, "실 소유자 아닌 등기 명의자 부동산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인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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