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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 규제ㆍ탁상행정”…‘마구잡이식 규제’ 불씨 여전 [K콘테츠 발목잡는 문산법]
문체위, 與 불참에 '반쪽' 개최…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법 등 처리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尹, 경제·정치인 포함 설 특사 공식화…의대 정원 확대도 추진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정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4건 국민 의견 듣는다
헌재, '도서정가제 위헌확인' 공개변론 열어…공공성 위배 여부가 핵심
[특징주] 예스24, 대통령실 국민제안 토론 첫주제 도서정가제 선정에 강세
문체부 "공공·학교도서관 책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이용"
[스페셜 리포트]전자책 대여 서비스 수혜자는 누구?…'네 탓 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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