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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수원특례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 마련 나서
전세사기피해자 위한 '경·공매지원센터' 7일 개소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與野,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김남국방지법’ 처리...급한 불 껐지만 쟁점은 6월로
전세사기 특별법, ‘우여곡절’ 끝 국회 통과…피해자 지원은 ‘긍정’, 채무 부담 가중은 ‘한계’
속보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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