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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못 낸다”...한강리버버스 사업서 발뺀 ‘이크루즈’
법원, 일산대교 무료통행 또 제동…주중 유료화 전환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올해 인천대교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대방로] 무늬만 민자도로
서울시, 9호선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인하 협상 타결…720억 재정절감
서울 지하철 9호선 자금 재조달 추진…사업수익률 조정해 예산 절감
맥쿼리인프라,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영향 제한적-키움증권
민자사업 MRG 폐지 10년… 여전히 매년 수천억씩 투입
대법 “민자사업 법인세율 인하로 정부 재정지원금 감액은 정당”
국토부 "복지 확대 등 SOC 예산 감소…꼭 필요한 사업만 민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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