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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참여 주민 최대 50% 상향된 REC 가중치 받는다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올해 국유재산
관리
기금 7303억 원…목표수익률 2.16%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
대상 예타사업 한정…자체 '타당성 재검토' 의무화
재무
관리
계획 수립대상 39개 공공기관, 올해 부채비율 5.1%P 상승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전북 익산ㆍ인천 남동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총사업비
52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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