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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아닌데 포토라인...대법 "
초상권 침해
, 국가 배상하라"
대법 “방송에서 종북 지칭 명예훼손 아냐…배상책임 없다”
모발이식수술 상담 사진 무단 유출한 병원…법원 “고객에 600만 원 배상”
[법과 사회] 혜교는 패소, 수지는
승소
… 같은 피해, 다른 판결 왜?
법원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도용… 100만원 배상해야"
‘축구황제’ 펠레, 삼성전자 상대로 350억 손해배상 소송…왜?
[법과 경제] 스타 ‘퍼블리시티권’ 인정해야 새로운 연관산업 싹튼다
이민호,
초상권
무단 사용 업체에
승소
…'이민호 마스크팩' 판매 금지
김동성 전 쇼트트랙 선수,
초상권
소송서 1000만원 배상받아
[짤막잇슈] 김동성,
초상권 침해
소송 '1000만원 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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