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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79%…체납액 4조2000억원
서울시, 2019년 체납 상수도요금 징수율 90.7%…“정수처분ㆍ재산압류 시행”
[국정 5개년 계획] 제2국무회의 도입·재정분권 추진…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고액ㆍ상습체납 명단공개해도 체납징수율 1.53% 불과"
[2014 국감] "서울시 공유재산 체납징수율 6.5%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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