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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였지만 ‘진실한 기사’로 믿었다면…대법 “언론사, 손해배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학폭 조항 있지만…법원 “서예지,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다”
금감원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해도 갚을 책임 없다"
진중권 “이재명 안 만났으면 살았을 사람들…분노감 든다”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법원 "국내 소비자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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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국내 소비자 배상책임 없다"
[데스크 칼럼] The Buck Stops Here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 73.1%...보수층 이상민 사퇴보다 ‘사과’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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