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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현대차·기아 고소…차량 절도 방지 의무 소홀
김태년 "전광훈, 사과는커녕 책임전가… 징벌적 손배소 법적 근거 마련할 것"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해 납품단가 후려친 '아너스' 제재…과징금 5억·檢고발
‘사인의 금지청구·징벌적손배소’ 의견 일치…도입·적용은 ‘동상이몽’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김상조 “재벌 공익법인 내달부터 서면조사… 징벌적손배소 중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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