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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
징벌
제재 혁파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
손배
5배로 확대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민주, 포털 기사 편집권 제한키로…언론
징벌
손배
는 추가검토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3배
징벌적 손배
미디어특위, 내년 5월까지 연장…“
징벌
손배
보단 포털개선”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또 막힌 언론법 협상…29일 최종 담판키로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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