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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쿠팡 징벌적 손배 확대"···김범석에 "한국 와서 책임있는 행동 해야”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정조준⋯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김병기 "사법부, 내란특별재판부 무조건 반대말고 대안 내야"
與 “배임죄 완화·징벌적 손배 도입”...‘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당정 “K-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도입”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3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9번째 회의도 합의 난항… 野 "징벌적 손배 대신 피해 구조화" 제시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 범여권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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