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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민주당 제명 의결에 재심 청구…“의혹이 사실 될 수 없다”
방공무원, 상사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보호
정청래 “한미 관세협상 결과, 상식·합리성에 근거해야”
교원 입시비리 땐 징계 시효 10년으로 연장…교육부 집중 신고기간 운영
감사원 “징수‧환수 소홀 지자체 공무원에 최대 900만원 변상 판정”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성비위 징계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라”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종합]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 10년 연장…6월 모평에 개선안 반영
속보
교육부, 입시비리 가담 교원 징계시효 10년 연장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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