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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강의 중 성희롱 발언한 류석춘 전 교수, 대법서 ‘
징계
타당’ 확정
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받는다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저 사람도 됐는데"…'친명검증' 설움, 野 분당 동력 될까
교수직 파면
불복
한 조국…“일개 시민 권리 지키고자”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
심사
청구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法 "구속된 교수 직위 해제하지 않은 교무처장 감봉은 부당"
상상인, 불법 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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