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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라임 몸통’ 김봉현 도주에…법무부, 재판 중 해외 도피 ‘시효 정지’ 도입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시효 2024년 5월까지 연장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2018 국감] 실형 받고 잠적…최근 5년간 141명 죗값 안 치렀다
최태민-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 환수할 수 있을까?
범죄수익 실질 추징 비율 3%대 그쳐…2조원 중 400억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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