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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피해자, 소멸시효 지나 패소했어도 재소송 가능”
법무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 소멸시효 주장 않기로..."피해자 권리 구제"
백락정 진실규명 뒤집고 신청까지 각하한 진화위…法 “각하는 위법”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또 인용 판결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남산 끌려가 특수염색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국가, 유족에 7억 배상하라”
'선감학원 유해발굴 착수'...김동연 경기지사, "정부 상대 구상권… 공권력에 경종"
불법구금‧강압수사 당한 검찰 직원…진실화해위 “檢, 피해자에 사과하라”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간첩 누명' 52년만에 재심 청구…검찰 "진실화해위 권고 수용 못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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