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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규제 풀고 빈 건축물 활용 [관심法]
도심 속 흉물 '빈집'...광주 정원·주차장 시민들 기대
국토부, ‘빈집 정비 활성화’ 간담회 10일 개최…지자체와 제도 개선 논의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부동산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업무 설명회 개최
사고 위험 빈집, 정비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누구나 신고 가능…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발견하면 누구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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