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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대한한의사협회 시무식 열어…홍주의 회장 “첩약 급여 시범사업 노력”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인권위, "보건소장에 의사면허 소지자 우선 임용은 차별 해당"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지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300만원으로 올려
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총괄기관’으로 위상·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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