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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지역별 차등보조율 적용해야"
[대방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작년 공공부문 포함한 나랏빚 1200조 첫 돌파…GDP 대비 66.2%
지방소비세율 11%→21%, 2년간 재방재정 12조 원 확충
文대통령 “11조 재정 구조조정, 뼈를 깎는 노력” 평가
박근혜 “지방 재원 확충… 지방세 비중 지속적으로 높여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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