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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
지방
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행안부, 체납세금 없는 소기업...1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방
소비세율 11%→21%, 2년간 재방재정 12조 원 확충
지자체, 기업들 수백억
지방세
체납 방치하다 결손처분
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추진… “
지방
재정 책임성 강화”
납세정보, 국세청→은행연합회→신용조회사→금융사로 줄줄이 새
정부,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하나
과징금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출국금지
과징금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감면 총량제'로
지방세
선심성 감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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