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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 2520억 부당 지급…의원 '쪽지 예산' 탓"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펀드 실질적 투자되도록 적극 뒷받침"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권익위, 편의점 '구입 가능' 품목 대신 '구입 제한' 품목으로 변경
정부 내년 요구 예산 500조 원 육박…6.2%↑
소득세ㆍ소비세 도입 1.4조 지방재정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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