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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방해하려고 술 더 마셔도 소용없다”…중앙행심위, 예외 없이 운전면허 취소
권익위 "수변구역 해제 여부,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권익위, 올 상반기 행정심판 인용률 27.4%…부당처분 적극 시정
권익위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 취소해야"
중앙행심위 "계약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 있다면, 제재 안 돼"
중앙행심위 "'지하 동굴' 무단 사용…'지상'과 동일 변상금은 위법·부당"
중앙행심위 "소재지 변경 신청 시 사업내용 구실로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
중앙행심위 "샘물 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 마실 권리' 보호해야"
중앙행심위, 계약위반 낙찰자 제재에 사유 고려 행정심판
“‘가슴 통증 내원환자’ 진료행위 ‘응급의료’로 인정…행정심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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