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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조합 스스로 민간‘임대’ 조합원 모집…대법 “신고해야”
국토부, 지난해 하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 결과... 위장전입 등 390건 적발
“어머니·장모님 위장전입으로 당첨까지”…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
분상제 아파트 전매 알선한 부동산업자,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대법 “청약통장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넘겼다면…주택법 위반”
“어린이집 전입 신고에 위장 미혼까지”…상반기 ‘부정청약’ 218건 적발
경기 하남 '줍줍' 2가구에 3만7000여 명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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