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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술 취했으면 폭력도 OK?…김용판 의원 "더는 선처 없다"
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 시효폐지 가능“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조두순 출소일, 'D-365일'…"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m로 올려야"
靑, ‘국민 청원 시즌 2’ 준비…국민 의견 통해 문제점 대폭 개선
음주운전ㆍ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 변경
靑,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 “부당한
감경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
[온라인 e모저모]
주취
자 구조하다 폭행당한 강연희 소방관, 결국 사망…“구급대원 폭행, 이건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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