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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국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1분기 노동분쟁 조정 성립률 5.6%↑…합의·취하 큰 폭 증가
한해 1조 넘은 체불임금…‘형사조정팀’ 생긴 후 기소율 54% ‘껑충’
서울 주요 상권 임대료 월평균 408만원…명동 1232만원 ‘최고’
검찰, 임금체불 엄정 대처…‘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지난해 개인정보 사건 10개 중 7건 해결…조정성립률 71% 기록
서울시 "프랜차이즈본부ㆍ사업자 분쟁, 1년에 100건 해결"
작년 온라인거래 확대에 약관 분쟁조정 신청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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