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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
수입
증가율, 경상성장률의 3.5배
정부 감세정책 탓
조세수입 탄성치
OECD 최하위 수준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2일
“MB-박근혜정부서 세입결손 보전 추경만 30조…
조세
탄성치
도 급락”
세입기반 확충 어려운데… 현오석 "법인세율 단일화"
조세
연구원장 “세율인상 없이 10조원 마련가능”
“정부 세입 부풀리고 세출 축소해 거짓 균형 재정 달성”
내년 1인당 세부담 490만원…올해보다 34만원 더 낸다
내년 1인당 국민세금 467만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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