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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도 식의약 안전관리 예산 8320억 원 확정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처벌에서 관계 회복으로
필로폰 투약해 벌금형 확정 받은 치과의사⋯法 “자격정지 처분 정당”
[이법저법] 미성년자 아이가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이유 악플러 정체에 '충격'…"피고소인 180명, 중학교 동문 추정자도"
검찰, 8년간 서울대서 절도한 노숙인 기소유예…사회 복귀 지원
검찰, ‘마약 상습 투약·수수’ 前 야구선수 오재원 추가 기소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마약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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