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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법원 “강남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법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도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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