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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사업장 누수로 수도요금 폭탄…법원 “한전 관리의무 소홀, 부과는 정당"
‘사무실로 쓴 아파트’도 종부세 부과...법원 ”언제든 주거 가능하면 주택”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법원 “강남 구룡마을 전입신고 거부는 위법”
'스크린도어 담합' 업체 소송 제기…法 "입찰 제한 처분은 정당"
法 "국민연금 가입 중 생긴 병으로 장애 발생…장애연금 지급해야"
法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전산시스템 자료도 과세 근거로 사용 가능"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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