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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한경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해야”
대법 “과점주주의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없다”
20대 국회도 세제 혜택 선심성 법안 남발
국민의당, 1호 법안으로 ‘공정성장법’ 확정… 공약 이행에 5년간 46조원
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국민연금 재원 청년주택 짓는 ‘컴백홈법’ 발의
세법학회, '기업세제 개선방향' 100인 초청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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