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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 바뀔까…제조물책임법 머리 맞댄 與
野 정준호, '제조물책임법' 발의..."자동차 급발진, 제조사가 입증해야"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최대 3배 손해배상ㆍ재벌 총수 사익편취 규제 확대… 재계 부담 ‘우려’
제조ㆍ가맹분야 3배 징벌적 손배ㆍ총수 사익편취규제 법안 국회 통과
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 상임위, 주요 경제법안 심사 시작
[2017 업무보고] 대기업 소유구조 개선 유도...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한경연 “20대 국회, 규제 없애기보다 만드는 법안 82%”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제조물 책임법 개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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